이 글은 상병수당 제도에 대해 설명합니다.
상병수당 제도는 근로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할 수 없을 때 소득을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상병수당 제도
상병수당 제도는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할 수 없을 때,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대부분의 OECD 국가와 국제사회보장협회(ISSA) 회원국에서 이미 시행 중인 제도로, 한국과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도입되었습니다.
상병수당 제도 도입 배경
상병수당 제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에 부가급여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아프면 쉴 권리 보장 및 감염병 확산 방지 차원에서 상병수당 도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소득안전망을 강화하고 건강권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
상병수당 제도는 14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이 시행 중이며, 2024년 7월부터 4개 지역이 추가되어 총 14개 지역에서 확대 시행될 예정입니다. 시범사업은 3단계로 나누어 시행되며, 각 단계별로 대상 지역과 적용 모형이 다릅니다.
상병수당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상병수당 제도의 지원 대상과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자격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근로자 또는 해당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거주지 무관), 만 15세 이상 ~ 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자(난민 등 일부 외국인 예외 적용)입니다.
취업자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직전 1개월 간 가입 자격 유지),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직전 1개월 간 가입 자격 유지, 일용근로자의 경우 직전 1개월 간 10일 이상 가입한 경우 인정), 자영업자(사업 기간 및 매출 기준 충족)입니다.
소득·재산 기준
2단계 시범사업에만 해당되며,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재산 합산액 7억원 이하(재산세 과세표준액 기준)입니다.
제외자
공무원 및 국·공립학교 교직원, 타제도 중복수급자, 자동차보험 수급자, 휴직자(질병휴직 제외), 건강보험 급여정지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상병수당 지원 금액
상병수당의 지급 금액과 급여지급 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급금액
상병수당의 지급금액은 일 47,560원(2024년 최저임금의 60%)입니다.
급여지급기간
급여지급 기간은 근로활동불가 모형 및 의료이용일수 모형에 따라 대기기간 일수를 제외한 기간 동안 지급됩니다.
상병수당 신청 방법 및 절차
상병수당 신청 방법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활동불가 모형
근로활동불가 모형은 상병수당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업무 외 상병 발생 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상병수당 지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후 자격 요건 충족 여부 심사, 근로활동불가기간에 대한 심사, 급여지급일수 확정 후 급여가 지급됩니다.
의료이용일수 모형
의료이용일수 모형은 상병수당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업무 외 상병 발생 시 입원 및 외래진료 내역 증빙을 위한 서류를 발급받아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상병수당 지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후 자격 요건 충족 여부 심사, 의료이용일수의 상병요건 충족 여부 심사, 최종 급여지급기간 산정 후 급여가 지급됩니다.
상병수당 모형 총정리
상병수당 제도의 모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모형별 지급액
상병수당 지급액은 일 47,560원으로, 근로활동불가 모형과 의료이용일수 모형에 따라 대기기간 일수를 제외한 기간 동안 지급됩니다.
모형 자격
모형 자격은 기본 자격, 취업자 기준,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다르며, 지원 제외자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모형대상
모형대상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근로자 또는 해당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 만 15세 이상 ~ 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자로 한정됩니다.
상병수당 모형표
상병수당 모형을 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 구분 | 대상지역 | 소득기준 | 적용모형 | 대기기간 | 최대보장기간 |
|---|---|---|---|---|---|
| 1단계(2022년 7월 이후) | 부천, 포항, 종로, 천안, 순천, 창원 | 제한없음 | 근로활동불가, 의료이용일수 | 7일, 14일, 3일 | 90일, 120일, 90일 |
| 2단계(2023년 7월 이후) | 안양, 달서, 용인, 익산 | 소득하위 50% | 근로활동불가, 의료이용일수 | 7일, 3일 | 120일, 90일 |
| 3단계(2024년 7월 이후) | 충주, 홍성, 전주, 원주 | 소득하위 50% | 근로활동불가 | 7일 | 150일 |
상병수당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상병수당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의료 이용 증빙서류(진료비 납입확인서, 입원요약지, 통원치료확인서 등), 근로 중단 확인서(직장가입자의 경우), 소득 및 재산 증명 서류입니다.
상병수당 제도의 효과
상병수당 제도는 근로자의 소득안전망을 강화하고 건강권을 확대하여 질병의 조기 발견과 치료를 통해 건강 문제로 인한 노동생산성 손실을 방지하고,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무리
상병수당 제도는 근로자의 건강 회복과 생활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정부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할 수 없을 때, 상병수당을 통해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전국으로 확대 시행될 상병수당 제도가 많은 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분 요약
상병수당 제도는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할 수 없을 때 소득을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시범사업 지역에서 시행 중이며, 2024년 7월부터 14개 지역에서 확대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근로자 또는 해당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입니다. 상병수당의 지급금액은 일 47,560원이며, 근로활동불가 모형과 의료이용일수 모형에 따라 대기기간 일수를 제외한 기간 동안 지급됩니다. 상병수당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자격 심사와 의료 인증 심사를 거쳐 급여가 지급됩니다.